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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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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3
영진
2
산지
1
세하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83775 판결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동법 소득세법

2021년
6. 대구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구합27029 판결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21.08.20 선고 2021구합20925 판결
  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9.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9487 판결
  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실명법

11. 서울행정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80299 판결
  원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여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13.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6구합83914 판결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

14. 대전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100355 판결
  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9.05.16 선고 2018구합64597 판결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19.02.22 선고 2018누66083 판결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수취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02.22 선고 2018누66748 판결
  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구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8구합359 판결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8년
2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31 선고 2018누10821 판결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18.08.29 선고 2018구합63502 판결
  특허권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4. 창원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구합52694 판결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8.05.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8.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0069 판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9. 광주지방법원 2018.01.11 선고 2016구합10541 판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2017년
31. 서울행정법원 2017.11.02 선고 2016구합64845 판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법인세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32. 서울행정법원 2017.09.07 선고 2016구합52248 판결
  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인천지방법원 2017.07.28 선고 2016구합54972 판결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부[일부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1)

34. 수원지방법원 2017.07.05 선고 2016구합70766 판결
  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통계법

2016년
37. 서울고등법원 2016.10.28 선고 2015누52816 판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8. 서울행정법원 2016.09.01 선고 2015구합74395 판결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6다219464 판결
  (심리불속행)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41. 서울행정법원 2016.06.10 선고 2015구합64848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44. 서울고등법원 2016.04.01 선고 2015나2027819 판결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45. 부산지방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1459 판결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선고 2014가합515712 판결
  체납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압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4년
5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82]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4.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0누27479 판결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5. 부산지방법원 2014.07.11 선고 2013구합21114 판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금 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비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6. 수원지방법원 2014.01.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57. 수원지방법원 2014.01.08 선고 2013구합5525 판결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59. 서울고등법원 2013.11.07 선고 2013누45258 판결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원고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3구합1553 판결
  당해 종업원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대전고등법원 2013.08.20 선고 2013누381 판결
  (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3.02.15 선고 2012누12961 판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대전지방법원 2013.01.23 선고 2011구합4031 판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65. 부산지방법원 2012.12.07 선고 2012구합2581 판결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515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67. 서울고등법원 2012.08.17 선고 2011누27621 판결
  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2011년
71. 서울행정법원 2011.11.16 선고 2011구합10317 판결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계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72. 서울행정법원 2011.11.02 선고 2011구합20420 판결
  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국승]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1.07.14 선고 2011구합6776 판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75. 서울고등법원 2011.06.30 선고 2010누44742 판결
  대표이사 개인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11.06.14 선고 2010누25123 판결
  폰팅 서비스에 관한 현금 보상액으로 여성회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77. 부산지방법원 2011.05.13 선고 2011구합427 판결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78. 서울행정법원 2010.05.20 선고 2009구합38749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의 구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81. 서울고등법원 2009.07.24 선고 2008누33763 판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82. 수원지방법원 2009.04.29 선고 2008구합11007 판결
  완납적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경우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09.04.23 선고 2008구합40677 판결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횡령액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4. 수원지방법원 2009.04.08 선고 2008구합9370 판결
  분양모집인에게 지급한 분양알선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 기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5. 서울고등법원 2009.03.17 선고 2008누33787 판결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87.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21003 판결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90.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009 판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91. 서울행정법원 2008.11.12 선고 2007구합21426 판결
  형사판결에서 조세포탈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92. 대전고등법원 2008.10.30 선고 2008누851 판결
  부동산 등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08.10.23 선고 2008구합22839 판결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08.07.24 선고 2007구합41420 판결
  가공매입액의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7. 서울행정법원 2008.06.19 선고 2007구합4643 판결
  횡령금액이 무혐의 처분되었을 경우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여처분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08.06.18 선고 2008구합11259 판결
  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100. 의정부지방법원 2008.04.15 선고 2007구합2390 판결
  주주에 대한 대여금채권 대손처리 행위를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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